한반도 대운하, 유류세 인하, 휴대전화요금 인하, 전과목 영어수업, 신혼부부 아파트와 5+2 광역 경제권 등등..

겉으로는 신선하고 추진력있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럴듯하고 삐까번쩍한 2MB식 전시행정의 이슈만들기에 불과한 것들로 보여진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민적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거치지 않은채 독단적이고 성급하게 발표되어 전면재검토되거나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고 정권교체 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 변했다는거, 뭔가 했다는걸 가장 잘 표시나게 드러낼 수 있는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법이다.

국가의 자주력을 키우고 이념을 바로세우기 보다는 삽질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동서와 남북의 이념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세운다한들..그게 바로 눈에 보일까.. 이런 건 보통 후대에 평가받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2MB과 인수위는 단기간에 겉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제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려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도리어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들기 위해서는.. 뭔가 크게 바뀌는구나라고 강하게 느끼게 할 센세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그건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이슈가 될만한 것이어야 하겠지..

세계는 친환경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나노기술과 바이오공학 등에 집중하며 기술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기술개발에 온나라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마당에.. 정통부와 과기부의 역할과 조직을 축소하고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대운하를 뚫겠다고 난리인데.. 더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언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정책을 한다 안한다 결정하고 공표하는 조직이었나?

인수위의 첫번째 목표는 국정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 정권의 업무를 무리없이 인계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당선자의 공약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세우거나 전 정권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이마저도 보편적인 절차와 타당한 근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눈앞의 결과만을 쫓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정책남발로 일관하는 인수위와 2MB의 이슈정치는 신선함보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으며.. '잃어버린 10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시켜보이겠다는 단순하고 우매한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인수위는 인수위답게 제발 오버하지 말고 유난 떨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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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한 후 정책 세워라

Posted by p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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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토목공학 교수라는 사람이 저정도라니.. 원래 그쪽으로 붙으면 다 저렇게 되는건가?

갈 곳이 산과 바다 뿐이냐.. 그럼 운하 놀러가서 배 지나다니는데 물놀이라도 하리?? 지나가는 배 구경하면서 휴일을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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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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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 남짓한 청계천 성공했다고 너무 막나가는거 아닌지.. 대운하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런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고속도로를 내면서 터널 하나 뚫는데도 엄청난 환경파괴와 동물들의 먹이사슬 파괴가 심한데.. 전국을 잇는 대운하는 얼마나 심하겠나..

장마철 집중호우가 심해지고 우기가 길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운하 관리가 제대로 될런지.. 물길따라 흐르는 강물도 제어못하고 장마철마다 범람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인공으로 만든 운하의 범람을 어떻게 제어한다는 것인지..

공사기간 4년에 예산이 14조라... 독일 170km짜리 대운하 짓는데 31년 걸렸다더라.. 근데 540km짜리 대운하를 4년만에 만들겠다고?? 각종 환경평가받고 조사하고 타당성검토하고.. 이러는데에만 4년도 넘게 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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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갈수록 속도전쟁, 친환경화.. 마이크로화 되어가는데.. 대운하라니?? 물류혁명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대운하밖에 없나??? 물류혁명은 대운하같은 수단의 개선이 아닌 공정의 효율화나 구조개선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물류비는 한번에 많이 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 서울서 부산까지 32시간이 걸린다는데.. 물류량으로 시간 손실분을 메꾸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예전에 정주영이 대통령선거 출마했을때.. 경부고속도로를 복층으로 만들어서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없애고 물류혁명 이루겠다고 한 공약이 생각난다.. 그땐 정말 말도 안되고 터무니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운하와 비교하면 차라리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대운하가 성공할 거라는 신념과 믿음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뱉은 말 그냥 줏어담기 멋적어서 갈때까지 가보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후자쪽이라면 멋적어하게 하지 않을테니.. 그냥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럼 실현은 안됐지만 아주 참신하고 독특한 발상이었다는 인정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Posted by p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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